법령 조세제한특례법 제10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6개)
2. 판례 목록
(6개, 최근순으로)
2012년
1. 대전지방법원 2012.10.24 선고 2011구합3656 판결
주택과 유사하게 개조된 오피스텔은 국민주택 규모라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음[국승] 부가가치세 조세제한특례법 조세특례제한법
2. 대전고등법원 2012.09.27 선고 2012누1387 판결
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은 주택의 용도로 적법하게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된 건물만 해당됨[국승] 부가가치세 민사소송법 조세제한특례법 특례법 행정소송법
3. 대전지방법원 2012.05.30 선고 2011구합1032 판결
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은 주택의 용도로 적법하게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된 건물만 해당됨[국승] 부가가치세 소득세법 조세제한특례법 조세특례제한법 2010년
4. 대전지방법원 2010.12.01 선고 2010구합2267 판결
철도시설 유지보수 과정에서 추가로 취득한 철도시설 관련 매입세액이 공제대상인지 여부[국패]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조세제한특례법 조세특례제한법 철도산업발전기본법 2008년
5. 서울고등법원 2008.07.17 선고 2007누33292 판결
발코니 새시 공급이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하는 지 여부[국승] 부가가치세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조세제한특례법 조세제한특례법시행령 행정소송법 2007년
6. 수원지방법원 2007.10.17 선고 2006구합8281 판결
발코니 새시 공급이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하는 지 여부[국승] 부가가치세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조세제한특례법 조세제한특례법시행령 행정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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